북한: 김정은 10년 '핵∙체제 안정 성공, 경제∙대미관계 실패' 출처: BBC

북한 주민들이 2019년 1월 4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지지하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 위원장의 1월 1일 연설의 상당 부분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정은 정권 10년을 맞은 북한이 핵 무력과 체제 안정에는 성공했지만 경제와 대미관계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8일 화상으로 개최한 '김정은의 10년: 정권과 미래 전망 평가'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난 10년을 분석했다.

먼저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년 간 권력 기반을 탄탄히 하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만드는 등 집권의 정당성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성과는 여기까지고, 제재 해제나 대미 관계 노력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손에 쥔 지도자가 됐는데 핵이 너무 소중해서 쉽게 버릴 수도 없고 주민들이 언제까지 궁핍한 현실을 견딜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며 "경제 개발을 위해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의도한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 자력갱생을 택했다"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협상 카드로 무력 강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제재 강화만 불러와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으로 돌아섰다는 것. 그 결과 경제난만 심화됐다고 양 실장은 지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이민영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혁이 후퇴한다는 신호가 없다"며 "북한 정권이 계속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데올로기적 언어가 줄어들고 8차 당대회를 통해 집단 의사결정제도가 제도화됐다"며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을 실용주의와 제도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자국 내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소 수천 명의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양운철 실장은 "전체적으로 북한 군인 약 4000명이 검역을 위해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격리된 것으로 보아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YEVGENY AGOSHKOV/TASS

사진 설명,

평양 인근의 고창 협동농장에서 곡식을 수확하고 있는 주민들.

심각한 경제난… 정면돌파 전망

북한은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을 앞세워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노선으로 돌아섰다.

같은 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을 대대적으로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제시한 새 국가발전5개년 계획의 주제 역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었다.

하지만 지속되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자연재해 등 3중고를 자력갱생으로 돌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지난해 1월 북중 국경을 전면 봉쇄한 이후 북한 경제난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BBC 코리아에 "자력갱생이라는 북한의 경제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경제 기조가 국경 개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북한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도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무리하게 개혁개방을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핵과 자력갱생, 비사회주의 척결을 골자로 하는 정면돌파전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심각한 경제난도 핵미사일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감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과 협상하고 한국 정부와 교류협력을 재개하면 경제난은 금방 회복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북한이 자력갱생 노선과 경제발전계획에 의거해 체제의 내구력과 경제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만큼 아직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2036년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목표 년도로 제시한 지도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 대해 중국이 수수방관 하는 측면도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을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

전 연구위원은 "중국이 섣불리 북한을 도와줬다가 미국으로부터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다시 미중 간 이슈가 되는 것을 중국이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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